법령 군법회의법 제3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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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37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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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7년

1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도1308 판결
  [수뢰ㆍ허위공문서작성][집25(3)형,84;공1978.2.15.(578),10538]
   수뢰 허위공문서작성
  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